<종교환경회의 성명서>
34살 너덜너덜 1호기, 브레이크 망가진 3, 4호기
한빛핵발전소, 멈춰야 안전하다!
지난 14일 광주지검에서 한빛 발전소장과 기술 실장 등 7명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빛핵발전소 관계자들이 지난 5월 발생한 한빛 1호기 열 출력 급증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검찰이 확인했다. 핵연료 손상을 예상할 정도로 출력이 급등했지만 11시간 넘게 가동을 지속하다가 정지시켰고, 보조급수 펌프가 자동으로 가동되어 정지시켰다고 거짓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냈다. 제어봉 수동 인출로 출력 제한치를 넘긴 것도 숨겼다.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간부들이 지시하고 부하직원들이 입 맞춰 거짓을 일삼아온 행태가 밝혀졌다. 15일 자 광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문영역에서 일하는 핵발전소 직원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조작하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의 그릇된 인식과 안전불감증에 울린 경종”이라고 검찰관계자가 언급했다. 사건 발생 반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한수원은 10월 30일 한빛 1호기 가동을 강행했다.
한빛 3, 4호기는 또 어떤가! 핵발전소 중대사고 발생 시에도 방사능을 가두어 안전을 담보해줄 것이라는 격납철판과 콘크리트에서 수천, 수백 개의 결함을 찾아냈다. 최후 보루라고 선전하던 안전장치가 환상으로 드러났다. 한빛핵발전소 건설책임을 대한민국 최대 건설사라는 현대건설이 안전이 절대 명제인 핵발전소를 얼마나 부실하게 졸속으로 지었는지 밝혀졌다. 여론이 악화되자현대 건설 부사장은 보수를 자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철판을 도려내 콘크리트 구멍을 메우고 철판을 땜질한다고 안전이 확보될 리 없다. 격납용기 설계자인 고토 마사시씨는 지난 12일 방한하여, 구멍으로 인해 이미 격납 건물의 역할이 끝났으며 수천 곳의 철판 용접 발상도 안전성을 무시한 얘기라고 평가했다. 여차할 때 방사능을 가둘 수 없는 격납 건물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한다. 격납 시설이 이 지경임에도 재가동을 논의한다는 것은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한수원 한빛 본부는 중앙제어실 감시카메라 설치와 매뉴얼 정비라는 한빛 1호기 대책을 내세우지만 위험한 발상이다. 한빛 발전소는 34년 가동 역사 동안 한국에서 가장 인적사고 비율이 높았고,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고장/사고 중 60%를 차지했다. 지난여름 최대전력 시간대에도 공급예비율은 10%를 훌쩍 넘겼고, 핵발전소를 다 멈춰도 전력설비는 충분하다. 핵발전을 고집하는 이유는 관련 기업의 ‘돈’ 말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돈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 기술은 실수와 실패를 교훈 삼아 진전되었다. 그러나 핵발전소 중대사고는 한 번도 일어나면 안 된다. 더구나 한국 같은 국토면적에서 중대사고는 대한민국 패망으로 이어진다. 국가의 존망을 핵발전소에 걸 수 없다. 더이상 핵발전소 안전을 장담하지 말고 당장 폐로하라.
2019년 11월 21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